교육과학기술부가 곽노혁 서울시교육감이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미션스쿨 탄압'과 '학생들의 교내·외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중앙정부로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한 것.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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