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법원조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