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징역 1년 선고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앞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
  • 고등법원으로 들어서는 곽노현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1심에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