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18일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화를 압수수색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무사가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 있는 ㈜한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기밀 유출' 김상태 前공군참모총장 집유 확정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빼내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장은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 S사를 설.. 檢, '軍기밀 누설' 佛업체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우리 군의 3급 군사기밀을 무기중개업자로부터 건네받아 해외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전(前) 한국법인 대표 프랑스인 P(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로부터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Anti-J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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