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4 관계장관회의
    국고보조금 고의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대상 퇴출
    정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한 자에 대해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퇴출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국고보조금 수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보조사업을 관리할 기구가 없고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