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익 구조가 여전히 위태로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2026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10명 중 약 4명은 한 달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 고금리가 얽힌 이른바 ‘복합적 위기(Polycrisis)’가 .. 
서울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위법한 처분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