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부동산 전문 검사 파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
  • LH직원들 시흥시 소재 땅 투기 의혹 현장.
    나무만 심어도 농사? 허술한 농지법이 투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농지가 투기에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무색하게, 일반인도 규정을 피해 소규모 농지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개발 호재를 노리는 '알박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LH 땅투기'에 국민들 정책 불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무려 25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주거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터진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