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도 법적 가족으로?… 여가부 계획안 논란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직계혈족, 배우자 등으로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에 비혼 동거인 등도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형태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