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접수 사건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권 구제를 위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이 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법관 26명으로 확대하는 ‘5대 사법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의 재판 접근권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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