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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왼쪽부터)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논의, 사실상 4심제 우려 커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뒤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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