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에 대한 교체가 이뤄졌으며, 대체로 중도 성향 또는 검찰 내 비주류로 평가되는 인물들이 중용됐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과 검찰개혁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일부에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한명숙 위증 재심의' 회의서 과반수이상 '불기소 의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항소심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