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