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슬람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 “난민 인정해야”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A씨의 ‘난민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부장판사 송각엽)은 지난달 15일 이란인 A씨가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