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평법정책연구소·동반연·진평연 시민단체는 30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4일 5만 명을 돌파한 것을 환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안, 의안번호 12634)」(이하 ‘생활동반자법’)은 대한민국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남.. 
국회 국민동의청원,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여야 간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심사 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상당수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고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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