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전단금지법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미 청문회… “대북전단금지법, 헌법 위배”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주최하는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가 현지시간 15일 오전 10시 열렸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