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한국 국적 포기로 병역 회피
행정부와 사법부 현직 고위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이었다. 이들 가.. 
서울 아파트 전세 절반 이상이 3억5천만원 넘어
서울 전세 아파트의 절반이 3억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의 중위 전세가격은 2억70만원으로 전월(1억9천903만원)보다 0.8%, 지난해 같은 달(1억7천666만원)보다 13.6% 올랐다. 또 서울 전체의 중위 전셋값은 지난달 3억5천92만원으로 전월(3억4천660만원).. 
청소년, 부모와 함께한 시간은 하루 1.5시간...그나마 TV시청
한국 부모와 자녀 대부분은 함께하는 시간이 주중 하루평균 1.5시간 정도에 그치며 함께하는 활동도 TV시청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의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는 15일 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12개국에서 3만명의 부모와 자녀를 지난해 온라인 설문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면서 '플레이 리포트'(놀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 부모의 7.. 
외국인 주식자금, 8월에만 3조9000억원 '팔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5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총액은 405조5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8.4%다. 외국인은 지난달에만 3조9000억원을 순매도 했으며 지난 6월(-3900억원)과 7월(-2조3000억원)에 이어 3개월 연속 순유출을.. 광교신도시 쇼핑몰서 3살남아 배수로 빠져 숨져
14일 오후 11시25분께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A(3)군이 공사중이던 분수대 배수로에 빠져 숨졌다. A군의 부모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쇼핑몰 1층에서 식사를 하는 사이 식당 앞 광장에서 놀던 A군이 사라지자 "아이가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30분만에 배수로에 빠져 숨진 A군을 발견했다...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허용될까…오늘 대법 선고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오후 판결한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뒤 2000년 집을 나와 2011년 본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 오늘 '신민당' 창당선언
신당 창당설의 중심에 섰던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15일 '신민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박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EU, 난민 16만명 수용 '원칙'에만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이탈리아, 그리스 및 헝가리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 16만 명을 나눠 수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AP통신은 14일 독일의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전하면서 그러나 국가별 의무 수용 할당(쿼터)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 초반에 EU 내무장관들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상륙한 난민 3만2000명에 대해서만 재배치 쿼.. 
北, 당창건 70년기념일 전후 인공위성발사 예고
북한이 14일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질의응답에서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내달 10일 장거리 .. 
남북, 오늘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남북이 15일 낮 12시 30분께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한다. 대한적십자사(한적)가이날 북으로 보낼 남측 이산가족 상봉 의뢰서에는 일반 이산가족 200명과 국군포로 이산가족 50명의 명단이 담겼다. 이들의 주소와 나이, 이름, 북측 가족 관계 및 이름 등이 적혀 있다... [15일 날씨] 점차 구름많아짐…제주도 흐려져 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