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중독예방시민연대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중독 피해자 및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의 추천자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3일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위해,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민관협의체가 게임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례로 선임된 민간위원들을 볼 때, 주로 친 게임업계 인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게임회사들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게임문화재단의 이사를 역임한 한예종 이동연 교수 등 친게임업계 인물을 선임했다”며 “게임피해자와 가족들은 게임회사들의 주장만 관철시키고 있는 민관협의체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 이들은 “이와 같이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게임중독의 확산을 염려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구성”이라며 “게임업계를 위한 졸속기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민관 협의체는 절대 중립적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라”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게임중독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가정들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라”고 외쳤다. 다음은 중독예방시민연대 논평 전문이다.
<성명서>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중독 피해자 및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의 추천자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라!
지난 7월 23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중독 질병분류대응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가 23일 출범했다. 그동안 본회에서는 국무총리실에 WHO의 게임중독 질병분류를 적극 수용하고 게임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해 왔는데 이를 다루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다만 염려가 되는 사항은 자칫 민관협의체가 게임업계를 도와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 실례로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들을 살펴볼 때 주로 친 게임업계 인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다른 위원들도 게임 관련 전문성이 많지 않은 인물들이 다수라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단체 위원을 살펴보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의 경우 게임회사들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게임문화재단>의 이사를 역임하는 등 친게임업계 인물이고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의 경우 청소년 성폭력 전문가이지만 게임중독과는 관련성이 떨어져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더욱이 게임업계 추천위원이 3명, 의학계 추천위원이 3명인데 시민단체 만 2명으로 이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더 나아가 관련 전문가 위원인 강순희 경기대학교 직업전문학과 교수,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양은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교수, 김정인 수원대학교 행정학교 교수 등도 게임관련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게임중독 문제에 있어서 정작 당사자인 게임중독피해자들과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 예방전문 시민단체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게임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게임회사들의 주장만을 반영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민관협의체 위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게임중독의 확산을 염려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구성이기에 게임업계를 위한 졸속기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난 7월 31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협의체의 공정성을 위해 게임중독피해자 및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 가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 선임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공식접수 했다. 또한 8월 2일 세종시 국무총리실을 직접 찾아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다시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제 2 차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간협의체는 절대 중립적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계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수 많은 가정들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라!
국무조정실은 게임중독피해자 및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의 추천인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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