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출산율 0.98쇼크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이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주최 하에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3일 오후 2시 반부터 열렸다. 이날 기조 강연자로 조흥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나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이기도한 그는 “국가의 기본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0년 간 1조 이상의 육아 지원비를 투입했는데, 도리어 자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문제보다 문화·인식의 제고가 급선무”라고 했다.
즉 그는 “사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명 존중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서구 사회는 같은 아파트 동에서도 인사를 주고 받는다”며 “타인 간 관계성에 있어 여유와 존중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로 그는 “문화가 사람을 존중하는 특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하나님의 생명 존중 사상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서울은 출산율이 0.85명”이라며 “아이가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는 신뢰가 낮기 때문임”에 원인을 꼬집었다.
그래서 그는 국가 정책이 문화 전반을 ‘사람 존중’으로 견인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양육비 지원뿐 아니라, 출산 여성의 행복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노동시장에서 양성 평등이 개선돼야한다”며 “무엇보다 최소 1년 이상 육아휴직의 확대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정 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를 강조하며, “남성도 육아에 참여하는 인식 제고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고학력 여성이 늘어나는 이상, 맘껏 출산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행복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을 역설하며, 세종시 출산율이 1.59명인 요인을 제시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1년 이상 육아 휴직 보장, 근로시간 단축, 국공립 탁아소 무료가 그 요인”이라며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워라벨(Work and Life)을 강조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득이 있어야 결혼 할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주거 지원 강화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그는 ▲청년채용기업 지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인센티브 제공 ▲한국형실업부조 도입을 제안했다. 또 그는 주거 지원 정책에 있어 ▲청년전세임대 1천호 공급 ▲신혼부부 임대 주택 확대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출산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사회 구조”와 “생명 경시 풍조”를 지적하면서, “이는 결국 정책 지원을 통해 인식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질문도 있었다. 꿈의 학교 사무국장 정삼열 목사는 “정부에서 하는 지원책이 가정에만 지원되는 경향이 짙다”며 “공동 육아 정책에 대한 지원 혹은 연구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조흥식 교수는 “공동 육아 제도”를 긍정하며,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가가 굳이 아니라도, 부모들이 모여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는 “포용국가, 포용사회로 나아가자는 어젠다가 저 출산 대책과 무관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는 “혈연에 기반 한 가족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며 “1인 가족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을 역설했다. 역설적으로 그는 “결혼을 하지 못해, 1인 가족 화(化)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무조건 비판보다, 끌어안는 포용”에서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가 뒤이어 발제했다. 당진 동일교회는 앞서 조흥식 교수가 제안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현재 이행하고 있다. 이 목사는 “국가 정책은 워킹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4년제 대학 나왔지만, 현실 직장은 비정규직”이라며 “생활의 불안정이 결혼과 출산율을 급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 보육 시설에서 폭력 사건이 뉴스에서 빈번히 오르내리고 있다”며 “아이를 양육하는 건 중노동인데, 여러 명의 아이를 한 교사가 맡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교회에서 육아 센터를 만들어, ‘권사님’들 동원해 신앙교육·양육·식사를 맡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국가가 시행하는 저 출산 대책 마련 비용을 교회에 지원 한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며 “한 아이 당 한 사람이 양육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순번제로 아이를 양육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식당 없는 교회는 없다”며 “권사님들이 양질의 식사를 직접 조리해, 저녁 식사 먹이고, 아이들을 집 까지 데려다 주는 안전 케어”의 장점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영양사를 교회에 취직 시킬 수 있고, 1인 당 30만원 소요되는 영어·수학 등 다양한 창의 수업을 위한 교사 채용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 공교육은 도리어 개인주의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이 핵심이기에, 신앙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길러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봉사·자원 형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촌 미자립 교회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때문에 이 목사는 “교회가 맡고 있는 공동 육아 협동조합 시스템에,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좋을 듯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발제에는 박상우 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교수, 김철영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아영 국민일보 기자, 장삼열 꿈의 학교 사무국장이 나섰다. 축사에는 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 국회조찬기도회장 김진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서울시 정부무시장 김원이 부시장, 국민 일보사 변재운 사장이 나섰다. 바이얼리스트 여근하 씨도 축하연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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