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22일 오후 6시 반 서울대 기숙사 900동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란 제목의 강연을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부분을 비판했다.
먼저 그는 “2019년 2월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미세 먼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저자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 먼지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 과학의 문제”라며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자는 말로 한 발 내뺐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당시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부정했다”며 “그러나 미세먼지는 정치의 문제이며,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과학의 문제라고 뒤로 내빼며, 스스로 국격을 훼손했다”며 “당당히 중국에 항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아서, 주변의 많은 작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 더 높아진다’고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발언이며, 국가원수라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을 남용한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으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오만”이라며 “정권은 선거를 통해 국가경영을 일정기간 위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권은 선거에 기반 하는 ‘정치계약’”이라며 “이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인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임의 기구인 ‘헌법 개정 자문위’의 형식을 빌려,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개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함”을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설계주의 사고에 빠져있다”고 했다. 즉 그는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로, 생각대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오류에 빠졌다”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그는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질서에 의탁하는 만큼, 시장경제는 자생적 산물”이라며 “질서는 정부 설계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 인원 확대를 비판했다. 이른바 “국가전체주의 사고”라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명목으로, 국가 일자리 예산에만 54조를 썼다”고 그는 밝혔다. 다만 그는 “일자리 예산 정책이라지만, 실상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 공무원 시험은 응시자 중 2.4%만 합격 한다”며 “이는 하버드 입학 허구율의 절반이며, 낙방한 공시생 19만 명은 다시 공무원에 재원을 쏟아 붓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사회간접손실만 17조원”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통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국가 부채는 845조에 해당 한다”는 기획 재정부 2017년 회계를 전하며, “계속 공무원 공무원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환상에 사로잡혔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재산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국민의 삶을 설계에 따라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수는 “김의겸 대변인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 초래를 비판했다”며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분포곡선 이동으로, 소득평균과 분산은 다 같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 평균 소득도 함께 증가된다는 말이다.
이어 그는 “경제성장은 사치품이 필수품으로 되는 과정”이라며 “전골은 조선시대 궁중음식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전골을 먹는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그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과거 빈곤층은 절대적 기준의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바꿔 말해 그는 “알뜰 폰을 가진다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것”이라 재차 말했다. 다만 그는 “상대적 빈곤을 영원히 떨칠 수 없다”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양극화 문제는 한국뿐만 아닌 선진국의 공통된 문제”라며 “IT 기술 발달에 따른 생산구조 변화 및 세계 경제 글로벌로 인함”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부의 불평등을 높였지만, 그의 성공으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다”며 “앞집의 김 서방이 성공 한다 해서, 뒷집 박 서방이 실패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리어 그는 “스티브 잡스의 성공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의 질도 높아졌다”며 “양극화가 문제라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즉 그는 “패자 부활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후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외면하고, 아동수당 등 현금 살포형 정책만 추진하는” 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금을 모아 출산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출산과는 아무런 연결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한 달에 아동 수당 10만원을 받는다 해서, 이게 어떻게 출산이랑 연결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논의를 확장해,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중 영합 주의”라며 “성장이 분배를 이끄는 게 아닌 분배가 성장을 이끈다는 말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논리전개는 역진적”이라며 “문제(성장)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해(분배)를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낸 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다”고 했다. 이유로 그는 “분배를 통해 창출된 소득이 다음 회기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배 요구량보다, 작으면 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이유를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분배 곧 소비를 출발점 삼아 경제는 유지할 수 있지만, 소비가 늘어난다 해서 경제의 생산력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지적했다. 하여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을 혼돈한 결과”라며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쉽게 말해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2017-2018년 최저임금은 30% 증가했다”며 “오른 최저임금에서 계속 고용 된다면, 그만큼 내 소득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정책 효과는 가정법에 의존한 것”이라 꼬집었다. 다시 말해 그는 “5천원 받던 근로자 임금이 6천원 올라가면, 그만큼 15명이나 해고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직업을 잃어 다른 물가를 자극한다면 내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꼴”이라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정해진 임금총액을 소수가 분점하게 되므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를 빌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국가 이외에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민간 경제조직 존재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른바 “기업의 존재 때문”이라며 자유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인위적 분배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부메랑으로 안 좋은 결과가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하며 조 교수는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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