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앞에서 18일 오전 11시 반부터 낙태죄폐지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엄마’들이 중심이 된 이번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낙태죄 폐지는 생명 살인이라 절대 반대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우리사회에선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하지 않고 편의에 의해 제거해도 되는 세포덩어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태아는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엄연한 생명체“라고 외쳤다.

이어 그들은 “낙태시술이 암암리에 성행해,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들은 한해 약 50만 건 이상, 많게는 100만 건이라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사회는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 앰네스티의 지속적 압박으로, 낙태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며 “여성계와 의료계도 ‘낙태 비범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이는 태아 생명권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 “어떻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저울질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들은 “일각에선 실제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로 기소되는 예가 한 해 10건 내외로 매우 드문 만큼, 사문화된 조항이라 폐지 논쟁은 불필요함을 주장”함을 밝히며, “그러나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지금보다 낙태는 더욱 성행하고 태아 인권유린은 더욱 만연해질 것”이라 외쳤다.

하여 그들은 “인간의 편의성만을 앞세워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행위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며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고귀한 생명체인 태아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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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박현민 일반 학부모는 “태아의 생명권 박탈을 주장하는 자는 곧 자신을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왜냐면 어느 누구라도 태아였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어 그는 ”내가 임신 6개월 째, 교통사고 당했을 적에 아이가 잘못될까 전전긍긍하고 밤잠을 설쳤다“며 ”이처럼, 누군가의 지극한 헌신으로 내가 태어났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낙태 합법화로 죄 없는 아이를 살인하지 말라“며 ”아이와 어른의 인권은 동등하다“고 외쳤다.

이어 낙태죄폐지반대 국민연합 소속 송혜정 학부모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기성 언론은 엉뚱한 프레임을 씌워, ‘낙태죄 폐지 찬성’ 여론을 유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의 효능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낙태죄 존재는 한 나라가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선언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낙태죄 폐지로 ‘경제적 이유’를 말한 의견을 놓고, “아이가 경제적 부담이 돼 낙태를 한다면, 나를 키워준 부모의 헌신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하여, 그는 “낙태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헌법재판소는 바로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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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효 성교육 강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안양효 성교육 강사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미디어가 성을 ‘재미있는 놀이’로 상품화 시켰다”며 “심지어 학교에서 ‘콘돔만 잘 껴 사랑해서 아무렇게나 성관계 맺고 낙태해도 문제없다’고 가르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가벼운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낙태가 죄’임을 철저히 인식시키라”며 “맘대로 성관계 맺고 낙태하는 게 마치 서구의 문화를 쫓는 세련됨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서구에는 미혼모 보호법이 있어, 어떻게든 남성에게 책임을 지워 생명을 지키려 한다”고 전했다. 일례로, 그는 “심지어 진보적 성교육을 이행하는 캐나다조차, 10대 미혼모 부모가 미혼모를 도와 아이를 키운다”며 “서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무조건적 낙태죄 폐지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어느 누구라도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율이 1,000% 증가 한다”며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게 아닌 여성과 태아 모두 살리는 조항이며, 남성에게 책임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함”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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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정 생명인권 학부모 연합 대표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허은정 학부모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 교과서 81권에는 상세한 피임방법이 다 나와 있다”며 노골적 성애화 교육을 우려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질 안에 들어가는 성관계 교육 장면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피임 방법, 학생인권조례로 출산할 권리 보장 등 노골적인 성관계를 아이들에게 부추기면서, 뱃속의 아이를 죽이는 낙태죄 폐지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노골적 성애화 교육을 이행하면서, 낙태 합법화는 무슨 말인가”라며, “뱃속의 아기를 죽이지 말고 살려내고 키워낼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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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고등학생을 둔 한 학부모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용인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성폭행 등 원치 않는 임신, 엄마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 등 부분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법을 만들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사는데, 단순히 아이를 없애는 낙태죄 폐지가 정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경제적 이유라면, 현실적 사회보장을 갖춰야 한다”고 외쳤다.

특히 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상한 성교육 가르치지 말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방향의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그는 “낙태죄 폐지는 법의 퇴보”라며 “헌법이 기준이 되는 만큼, 법이 산모와 아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낙태 전면 금지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생명이 더 잘살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낙태죄 폐지 반대 기자회견 이후, 특별순서로 생기발랄한 아이들의 댄스 타임이 이어지며,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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