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정책협의체가 구성된다. 또한 당정청정책협의체도 확대돼 당정청에서 3명씩 9명이 고정으로 참석하며 오는 설 직후 첫 모임을 가진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을 당에 통보하는 식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책 성안 초기단계에서부터 협의와 소통이 강화되 당정청간 정책 불협화음이 극복할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0일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원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원 의장이 이날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 따르면 내각과 청와대간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조정협의회에 더해 당정청이 하나가 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을 계기로 당정청 협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확대 운영된 것이다.
회의에는 여당측에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측에선 경제·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는 정책조정수석·정무수석·경제수석 등 '3·3·3' 인사가 고정으로 참석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참석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당정청정책협의체는 매월 2회, 격주에 한 번씩 열리며 첫 회의는 이르면 설 직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청 정책협의체 구성도 합의됐다.
원 의장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며 "주요 정책어젠다를 논의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출범을 축하했하며 "경제활성화를 하루 빨리 이뤄내기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고, 새누리당이 그런 역할을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이에 당 지도부는 "당정청이 잘 조율해서 여러 현안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당이 적극 협조해 인준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했다.
다만 '증세없는 복지' 논란으로 관심이 쏠리는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갈등이 있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증세 문제를 두고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며 '선 경제활성화 후 세금논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런 마음도 있다"며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유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통과되는 게 없다"며 "2월, 4월 국회에서 야당의 원내지도부를 설득해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기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 원내대표가 우회적으로 지적한 대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당정청간 정책 마찰음이 소통채널이 없어서 빚어진게 아닌 만큼 이번 고위급 대화협의체 신설이 시너지를 낼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비박인사로 채워진데다 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화와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회의 직후 박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지만 이후 유 원내대표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고 말한 적 없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