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동남아로 우회해 제3국으로 향하는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태국 국경의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탈북자 송환을 위한 접촉을 가지고 있는점을 주목하며 지난해 라오스에서 청소년들이 북송된 것처럼 태국도 북성될 처지에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과 태국 언론들은 9일 북부 치양마이현에서 탈북차로 추정되는 무리 13며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태국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관리들은 이들이 보트에서 내려서 치앙라이 치앙쌘 지구에 있는 위앙으로 걸어들어오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목격자들은 라오스 보트가 이들을 태우고 강을 건너온 뒤에 다시 되돌아 갔다고 설명했다.체포 이후, 이들은 심문을 위해 치앙쌘 이민국으로 보내졌다.
이곳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함경북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한국이나 서방 등 제3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당국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상황이 진행되는 만큼 이송된 탈북자들이 이민국에서 밀입국 관련 재판을 거쳐 희망하는 제3국으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최근 태국 정국이 쿠데타로 군부가 집권하면서 탈북자 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정부도 늘어나는 탈북자에 태국군경이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북한이 탈북자 북송을 위해 태국 당국과 접촉을 꾸준히 하고 있는 점을 들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탈북자 인권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가는 것은 체포되도 북송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 1500여 명의 90%가 태국을 경유했다는데 단체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송된 사례가 있어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정부와 공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탈북자 체포팀의 라오스당국에 대한 설득으로 중국에 추방됐다. 이때 우리 정부 관계자는 라오스 당국이 탈북자들을 우리 정부에 인계한 전례만 믿고 탈북 청소년들이 억류된 18일동안 가만히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