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성애퀴어축제반대시민연합과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예정된 인천 퀴어축제의 시청 앞 잔디광장 사용 허가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석 단체들은 지난해 광장 사용 불허 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사용을 허가한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시설 사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기준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단체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광장 사용 허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 세대의 성윤리 교육, 결혼과 가정의 가치,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주최 측은 인천시가 지난해 인천애뜰 광장 사용을 불허했으며, 행사 개최 이후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축제 조직위원회가 제기한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천시가 1심 패소했다고 전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 있어”
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인천시가 1심 패소를 이유로 올해 사용 허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향후 공공장소 사용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의 내용과 그에 따른 행정 조치의 범위, 이번 허가의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우려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다른 행사에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 성격과 목적이 다른 단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에 후속 재판의 진행 상황과 법적 효력을 고려한 대응 방안, 공정하고 일관된 공공시설 사용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연합은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밝혔다. 시설 사용을 결정할 때 법적 기준과 함께 시민의 이용권, 안전, 공공성, 시설 관리 원칙을 고려하고 반대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유신 목사, 표현·종교·양심의 자유에 대한 우려 제기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장 진유신 목사는 발언에서 공공장소의 사용과 행사 운영 과정에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과 가족제도, 성별에 관한 정책은 사회적 가치관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목사는 차별금지법 논의에 대해서도 사상과 표현, 학문,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념에 따른 의견 표명이 차별이라는 이유로 제재받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권 간 조화를 요구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별도 성명서에서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를 근거로 축제 개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공간은 시민의 권리와 공공성,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며,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의 의사 표현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임기총 측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보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교회가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경적 성윤리와 가정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 폭력·모욕에는 선 그어, 평화로운 반대 의사 강조
시민연합은 성명서에서 “퀴어축제 참가자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법과 원칙 안에서 존중돼야 하며, 반대하는 시민의 신앙과 양심, 평화로운 의사 표현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발언자는 축제 당일인 17일 인천교육청 앞에서 가족사랑축제와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최 측은 인천시의 광장 사용 결정과 후속 재판에 대한 대응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작년에는 불허, 올해는 허용, 행정 기준을 공개하라”, “시민 앞에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민연합은 공공공간 관리가 투명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인천시의 설명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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