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편향적”

기자회견에서 반동연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오른쪽에서 세 번재)가 발언하고 있다. ©반동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1월 28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은 성평등·성소수자 인권을 충실히 담아야 한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성명을 발표한 건 편향적이고 경솔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송두환 위원장은 각계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특정 계층과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과장하고 부풀린 것에 불과하다”며 “송 위원장이 왜 수많은 학부모들의 피끓는 호소와 절규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체들은 “송두환 위원장이 또 자유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자유민주주의’에 시비를 걸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대체한 것에 딴지를 거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송 위원장은 더 이상 이런 편향된 시각에 의한 잘못된 성명을 발표해 국민을 선동해선 안 된다. 교육부의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피끓는 절규를 짓밟는 건 오히려 인권침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녕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인권을 보호하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 아동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과 염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건강한 성윤리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는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권리를 짓밟는 건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인권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만든 교육과정 개정안의 보건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도덕, 가정 등 대부분의 과목들에 성혁명 이념이 들어가 있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양심과 신앙에 따라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성독재, 신사회주의 혁명 구현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교육을 파당 이념의 도구로 삼아 우리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되며, 헌법에 반하는 정치적 견해나 개인적 편견을 강제로 주입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인권위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에, 이젠 해체하고 각 정부부서로 인권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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