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주요 형사재판 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관련 사법 절차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배임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도 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변경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헌법 제84조를 들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가능성에 “찬반 양론 있다” 답변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재판 가능성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다"고 답변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