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 한국교회법연구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 박사)은 제 14기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26일 오후 1시 20분에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1부 예배에 한국교회법연구원 이사장 김순권 예장통합 증경 총회장이 잠언 31:8-9을 놓고 ‘공정한 재판이 아쉬워라’란 주제로 전했다. 그는 “말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솔로몬은 말했다”며 “재판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 국회 세미나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말하다"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문제점과 폐해란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갑윤 국회 의원이 주최하고,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발제자로는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대 학장,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애스 변호사가 나섰다. 먼저 최대권 명예 교수는 ‘인권기본법 제정 아이디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발제했..
  • 국회 교과서 포럼
    "교과서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를 지시한 조항 문제 있어"
    ‘사실과 다른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제 7차 교과서 국회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최근 개최됐다. 바른교육학부모연합이 주관하고, 바른교육교수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주최한 이번 교과서 포럼에는 최대권 서울대 법학 명예교수, 최정훈 탈북의사 겸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원, 한은옥 보건교육학 방사선안전부문 박사가 발제했다...
  •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특별재판부 설치, 과연 옳은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먼저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특별히 현 체제가 전복되고 새 체제를 세우려는 상황이 아닌 이상,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헌법파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별재판부의 도입은 대한민국헌정사를 돌아볼 때, 혁명적..
  •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하계학술포럼 순서자와 관계자들의 모습.
    동성애 동성혼 합헌법화 우려…"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 없다"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그는 지난 24일 오후 “동성애 동성혼 개헌논의와 한국 헌법”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하계학술포럼에서 개헌 改惡을 우려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