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조 예산에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청년이 없는 나라』가 던진 질문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려 38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육아휴직 확대, 보육수당 지급,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