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을 정당화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