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재정 年5조 더준다… 인구소멸 '심폐소생'국회에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비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돼 매년 4조1000억원의 국세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게 됐다. 인프라 낙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설치하는 등 매년 5조원의 재원을 지역에 투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