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천지 측이 2013년에 매입해 중구청에 ‘문화 및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구)인스파월드 건물 외관.
    인천지법, 신천지의 ‘찜질방 리모델링’ 신고 수리 거부 인천 중구청에 패소 판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인천 중구 운서동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교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30일 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 이성애와 동성애는 같다? / 썸네일용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했던 재판부…이번엔 '軍 동성애 처벌' 위헌 제청
    지난 2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제청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