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지난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상 북한의 대표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기재됐다... 
CTS, 차별금지법 반대 방송에 대한 방통위 ‘제재 처분’에 승소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0년 7월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출연진의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은 방통위는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이에 CTS는 ‘주의’ 결정 취소 소송을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