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도입에 사법 독립 논란
국회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의 구조 변화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형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의결했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 등으로 강하게 대치했다...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사법개혁 3법 입법 완료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법관 증원법 국회 통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모두 완료됐으며, 국회는 여야 간 강한 대립 속에서 주요 사법제도 개편을 마무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판·검사 법 왜곡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
국회가 판사와 검사가 형사 사건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다. 이번 법 왜곡죄 도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입법화된 조치로..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임박… 박영재 처장 “사법부 의견 반영 필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에서 그는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주요 법안에 대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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