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53개 단체가 규탄집회ㄹ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 규탄… 성전환자 복무 안돼”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임천영) 외 50여 개 단체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생전 군복무 기간 중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판결에 국방부 측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법무부를 규탄했다...
  • 박은희 공동대표가 국방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하면 많은 혼란 야기될 것”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해 논란이 됐던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의 판결에 대해, 50여 개 시민단체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육군·국방부는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국민 상식에 부합치 않는 반법치주의, 반헌법, 자연질서 위배 편향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