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8 국방부 혁신위 발표
    "軍, 가산점 부활·사단 군사법원 폐지해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심대평·한민구 장관, 혁신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들 과제는 지난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것들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 보상점(가산점) 제도가 사실상 부활하고 사단급 군사법원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인권 옴부즈만이 총리 직속으로 설치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