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500억대 소송 최종변론… 항소심 결론 임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마침내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12차 변론은 항소심의 마지막 절차로, 법원이 곧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의 사회적 책임을 물은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 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담배회사, 내달 '담배 소송' 법정 공방 시작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음달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건보공단은 해당 소송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음달 12일 오후 2시를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