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필용 사건 연루' 유족에 3억원대 국가배상 판결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당시 대위의 유족들이 3억원대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윤필용 사건 당시 육군범죄수사단 소속이었던 고(故) 이모 전 대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3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