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증원 법안 철회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과 '대법관 100명 확대법'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법안의 철회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사법부 압박 논란과 중도층 민심 이탈 조짐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26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