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계엄전담재판부 법안에 위헌성 우려 표명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계엄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고 사법제도 개편 관련 주요 법안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