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등 비영리법인 정치·선거 위법행위 제재 민법 개정안 발의비영리법인의 정치·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적용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최혁진 의원(무소속)을 대표발의자로 해, 김우영·김준혁·김재원·권칠승·염태영·이건태·이성윤·송재봉·서미화·손솔 의원 등 11명이 지난 9일 공동발의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