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일본의 양적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과 엔고탈출을 목적으로 한 일명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가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를 가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3일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경연은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 실패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아베노믹스의 단기처방 위주 정책이 초래한 문제를 답습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6%(연율 기준)로 나타나는 등 지난 2분기(-7.3%)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화살에 해당하는 신성장 정책에 주목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었는데 제대로 시행조차 못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정책은 법인세를 낮춰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고 규제개혁과 산업재흥, 국가전략특구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인세의 경우 실효세율 기준으로 기존 35.64%에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춰 20% 대까지 떨어트린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일본정부가 세 번째 화살을 제대로 쐈어야 한다"며, "현재 구조개혁 등 핵심 안건이 마련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법인세 인하도 구체적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원활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나선 데에는 앞서 사용한 두 개의 화살(양적완화 정책,공공사업 재정지출 확대)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한 일본 정부가 성장 위주의 전략을 펼쳐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초기 아베노믹스 정책이 재정과 통화 정책에 편향돼 경제에 모르핀 주사만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보다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은 앞서 양적완화 정책과 공공사업의 재정지출 확대를 아베노믹스 시행 차원에서 실시했지만 각각 디플레이션 악순환과 재정구조 악화만 초래해 고질적인 엔고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