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Eurozone·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로존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통합은 독일이 유럽중앙은행(ECB)의 강력한 시장개입과 유로본드 도입을 거부해온 원칙론을 접을 수 있는 명분이라는 점에서 유로존 위기 극복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을 통해 "우리는 재정통합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통합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며 유로존의 재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이미 전날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새로운 유럽의 미래를 보고 있다"며 재정통합 추진을 천명했다.
현재 유로존에는 단일통화인 유로화와 단일 중앙은행인 ECB가 존재한다. 지금의 유로존은 '통화동맹'에 그친다.
유로존 회원국 협약은 회원국의 재정 적자 상한선을 GDP 대비 3% 이내, 정부부채 비율 상한선을 GDP 대비 60% 이내로 각각 못 박고 있다.
그래서 EU에 가입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단 가입한 이후에는 이 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할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 없다. 이같은 허점이 작금의 그리스 재정 위기를 낳았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EU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협약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 재정통합 구상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유럽사법재판소가 처벌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5일 메르켈 총리와 만날 것이고 유럽의 미래를 보장하는 프랑스-독일 공동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오는 5일 회동해 유로존 재정통합 공동안을 마련한 다음 오는 9일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정통합은 앞으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일 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독일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 유로존 위기 해법은 여전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