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의사일정의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논의에 나섰지만 추석 연휴를 앞둔데다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보여진 여야의 입장차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는 4일 별다른 접촉조차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강조하며 민생행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정상화 여부는 추석 이후에나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채 추석 연휴 후에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석 기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새정치연합에 돌리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상임위원들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세월호 정국 파행에 따른 비판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김무성 대표는 민생행보를 이어가면서도 현 정국에 대해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최악의 상황 속에서 협상이 안 되니 참 답답하다. 예를 들어 철도 파업은 법의 원칙은 아니었지만 이건 법의 원칙"이라며 "재량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추석 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결단하지 하지 않으면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추석 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규제만 눈 딱 감고 풀어줄 것이 아니라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도 눈 딱 감고 가족들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논의는 지난 1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새누리당과의 3차 면담이 결렬된 후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새정치연합이 논의에서 배제된 가운데 유가족들은 특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도 확정짓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서 세월호법에 대한 중재를 시도하려는 의도를 보였지만 새누리당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정국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추석을 전후해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행정국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