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3% 중반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재정확대를 비롯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관계자가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성장률을 상당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 증대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진작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내년 예산을 확정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동향을 경기회복세 부진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정부 안팎에서 기재부의 올해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에서 3.5∼3.7% 정도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여파와 세계 경제 여건 악화가 겹쳐 현재 경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폭을 늘리더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그는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 재정으로 편성,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며 "재정에서도 법적 요건 등이 필요한 추경 이외에 다른 수단이 있다"는 말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최 후보자가 추경이 최우선 순위가 아님을 드러냄에 따라 중기운용계획 상 내년 적자규모는 올해 17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밝혀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해서는 2기 경제팀이 공식 출범하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진작을 위해 취약 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이 적극 시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