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국회 청문회를 거쳐 국가개조를 이끌어야 할 2기 내각 주요 인사들이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문 후보자에 대해 강도높은 청문회가 예고된 과정에서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문관련 의혹이 무더기로 터져나온 것이다. 하지만 의혹대상 인사들은 의혹에 의미를 두지 않거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정국을 해쳐나가지 못하면 청와대는 말 그대로 부실검증을 또 재연한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모두 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 송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직업적' 성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논문과 연결돼 있는 공통점이 있다. 교수의 본분인 연구 실적을 판가름짓는 논문에서 의혹이 나온만큼 도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회전반의 각종 적폐 청산의 임무를 부여받아 지명됐고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역할이란 점에서 비판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당시 논문은 김 후보자가 1저자로, 제자 정씨기 2저자로 게재됐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쳤다. 이른바 셀프 표절이라는 지적이다.
송 수석의 경우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나온데 이어 자신이 논문심사위원장을 맡은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등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일각에선 이같은 논문표절 논란이 학계에서 끊이지 않는 교수들의 제자논문 관행때문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학사회 평가가 엄격해지면서 교수들이 어떻게든 연구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대필하던 과거 관행과 맞물려 논문 논란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사실상 제자가 거의 다 쓰지만, 제1저자에는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고 제자는 제2저자로 남는 게 보통이다. 지도교수들이 학위 통과 여부, 심지어 학위 논문 제출시기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면서도 묵인하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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