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대책없는 세입확대를 자제하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안이 확정됐다. 성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 600여개가 정리되고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도 축소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입ㆍ세출 여건이 쉽지 않은 환경임을 보고, 이같은 지침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선성 유지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낭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중복투자된 것은 하나로 통폐합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내놓은 각종 지원책이나 에너지 관련 지원책 이 통합된다.
특히 재정재원을 마련치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해당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면 의원입법을 통해 예산 필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무분별한 입법을 제한했다. 이것이 어려우면 기존 사업 지출을 줄여야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할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비리 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 변경, 존치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정사업 설계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의 객관성도 확보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좁히고 안보역량 강화와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도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신 경제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역량 강화, 북핵 위협에 대비한 안보역량 구축 등이 핵심 투자 대상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우선 반영되고 투자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년 내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 600개를 정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확정한 예산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6월 13일까지 예산요구서를 받아 부처 협의, 국민 의견 수립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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