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된다'면서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다.
재계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 활성화'로 전환시킨 것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박근혜 정부 1년간 내놓은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직접 기업이 체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24일 전경련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기초로 한 경제정책을 내놓은데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외 악재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과 엔저 등으로 기업은 물론 가계에 온기를 전달하지 못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올해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등 기업들이 정책의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집권 2년차에는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국내 10대그룹 관계자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힘든 해였다"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후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가 이어져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도록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찬성한다"며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고용보호보다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면 기존 인력수요와는 별개의 새로운 일자리, 즉 창조형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들도 박근혜 정부 초기 중견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기대를 걸었다면서 그 온기가 고루 퍼지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1본부장은 "경제민주화, 손톱밑가시 등 정부정책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납품단가 현실화 등 대·중소기업간 갑·을문화 개선, 근로시간 단축문제 해결, 내수 활성화 등 정부가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