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문까지 닫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리점과 가맹점 등에 횡포를 부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공공기관의 개혁 저항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가치에 두고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보안 불감증, 금융당국 책임도 크다"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한 거래가 국내 전체 금융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의 보안불감증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개인정보의 보관·활용·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의 보관·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회사와 기업들 역시 감독당국의 기준과 규정에 턱걸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책임을 갖고 자체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워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창조적 금융시스템 구축도 올 한해 중점을 둬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의 관건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 기관 내외부 모두 경쟁원리 적용해 효율성 높여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면서 "선도기관을 정해 조직과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주셔야 한다.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불공정행위 구체적 사례 유형화해서 개선하라"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대리점,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일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기업 부문이나 정보통신, 콘텐츠와 같은 신성장분야에서 중소 거래업체들의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당 하도급, 물량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화해서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경제의 체질을 확실히 바꿔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가야 할 때"라며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을 추진하는 것도 바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