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 롯데, 농협 등의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민들 사이에는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법률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으로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를 일원하자는 목소리도 점점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대책 마련으로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낸 법률가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통일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법기준과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제2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최근 1억 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3일 오후 2시 민주당 진선미(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의원, 최민희(비례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공동주최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하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문제를 배대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또한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대책마련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이날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변호사,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오남석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