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中 강제북송 반대만… 북한이라는 감옥 무너져야”

“청진에서 온 탈북여성이 술꾼인 중국 남편에게 팔려 매일 폭행 속에서 시달리다 도망쳤는데, 남편에게 잡혀 끌려와서 온몸이 꽁꽁 묶인 채 가죽 혁대로 맞다 못해,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트랙터 바퀴로 두 다리를 깔아뭉개서 다시는 이 땅을 딛고 걸을 수 없는 반신불구로 만들었다.

죽겠다고 농약 한 병을 마셨는데 병원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 내 손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언니야, 나는 왜 죽는 것도 이리 힘드냐’ 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여성은 끝내 34살 나이에 칼에 찔려 죽었다.”

지난해 12월 11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 국회 포럼에서 나온 탈북민 증언 내용이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의 강제북송 반대만을 외칠 것인가. 더 이상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포 2,600만 명을 가두고 있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무너져야 한다”고 했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합은 29일 오후 서울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 있는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했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중국 대표가 참석한 유엔 회의장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기는 처음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체코, 우루과이, 아프가니스탄 등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탈북자는 굶주리다 못해 탈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송되면 고문, 구금을 당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는다. 중국서 붙잡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증언을 들으면 몸서리가 쳐진다”며 “탈북민은 국제법상 명백한 난민이다. 그리고 중국은 난민 규약에 가입한 나라다. 그런데도 난민을 보호하지 않고 도리어 강제 북송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송된 사람들이 어떤 참혹한 운명에 처하는지 모를 리 없다. 중국 공산당이 본질적으로 인권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입한 국제 규약을 보란 듯이 어기며 탈북 난민들을 죽이고 짓밟는 데 가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것은 유엔 회원국 자격을 의심케 하는 국가적 야만 행위”라고 규탄했다.

국민연합은 “중국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이사국 지위가 합당한 것인가? 그 자리는 세계인들을 이끌 지도력과 덕망이 있는 국가에 합당한 것이지, 탈북민을 사지로 보내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중국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자리”라며 “그리고 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은,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 국가이므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역대 한국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자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다. 말이 외교이지 실제론 중국 눈치 보기였다”며 “중국이 이런 나라를 의식해 행동을 조심할 리 없다. 그러니 작년 10월 탈북자 500~600명 단체 북송이란 초유의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연합은 “정부가 이번에 유엔에서 중국에 ‘북송 중단’을 요구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반드시, 엄중하게 요청해 탈북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600여 명의 탈북민들 중에 600여 명을 중국 당국은 지난해 북송시켰다.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현재 중국 공안의 여러 감옥에서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자유를 그리워하고 있다”며 “죽음이냐 삶이냐 하는 그 긴박함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고, 그들이 가고 싶은 곳도 자유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중국은 유엔에 가입한 책임있는 국가이고 현재 G2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하다”며 “그런 중국의 비인도주의적인 탈북민 북송은 있으면 안 될 일이다. 중국의 이런 만행으로부터 우리는 현재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2천 명을 구해와야 한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그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계 많은 목소리들이 함께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중국 당국에 강력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UPR이라는 유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중국에 탈북자 인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고 했다.

지 의원은 “특별히 추운 이 겨울에 자유를 찾고 싶어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북송되어서 지금 어느 정치범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어느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지에 대한 책임도 중국은 저야 한다”며 “하루빨리 중국 땅에 있는 탈북민들을 그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중국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북송된 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중국 당국은 그에 대한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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