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진평연, 북음법률가회 등이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신인터밸리 지하 2층 회의실에서 최근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성혁명 교육 용어들의 삭제·의미수정의 의의와 남은 과제들 △기독교 왜곡 역사, 진화론 독점 등 문제와 과제라는 두 개의 주제 아래 새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폈다.
본격 발표에 앞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가 축사를 전했다. 이 목사는 “절대적 보편 윤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성혁명 이데올로기가 유럽과 북미를 무너뜨리고 아시아를 향하고 있는 이때 한국교회가 거짓된 이데올로기에 단호히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다음세대를 키우는 교과과정에 이미 스며들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교회는 2022년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안에 이데올로기가 흡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 위험한 용어들에 대한 재검토와 삭제들이 이뤄진 점이 감사할 따름이다. 아직도 많은 오해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이 교육과정에 있다. 교과서들이 정결해질 때까지 할 일이 많지만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교육과정에서 거둬내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나름의 자축을 하게 된다”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성혁명 이데올로기는 문화적 콘텐츠와 시대적 조류를 따라서 퍼져가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운동으로 확산되어야만 막을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세미나가 하나님의 지혜와 서로의 하나 됨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축복한다”고 했다.
이어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박종호 목사(수기총 사무총장), 맹연환 목사(광주전남대회 대회장),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 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 상임), 윤동락 목사(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기도성회), 데이비드 차 목사(캄선교회)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12.22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의 성혁명 용어들의 삭제와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수정의 의의와 남은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교육부는 지난 22일 고시 제2022-33호로 2022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다. 성혁명 내용들과 관련해 최종 확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당초 시안에 비해 상당히 많은 용어가 삭제되거나 핵심용어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특히 2015년 이전에 포함된 성혁명 용어인 섹슈얼리티 삭제와 성적자기결정권 용어가 본래의 강압 등으로부터의 보호적 의미 이외에 성혁명적 내용이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성취기준 해설이 포함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계속된 학계의 저항, 기독교계의 저항 등에도 불구하고 늦은 오후, 2015년 이전에 들어온 성혁명 내용들은 그대로 포함시킨 채 11월 9일자 행정예고본의 골격을 유지하며 성혁명 내용과 관련해 용어 하나만 삭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국교위로 회부하며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이에 교정넷은 지난 8일 4차 긴급세미나를 개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성명서 발표 이후 지난 14일 국교위는 성혁명 내용 유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논을 거쳐 2015년 이전에 도입된 성혁명 용어들을 향후 보건 과목에서 삭제하기로 전원 합의하여 전체 회의에 보고해 의결했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 용어의 삭제 여부를 놓고는 깊이있는 찬반 의논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2월 14일자 본건 국교위의 수정 의결의 취지 반영을 고민하며 보건과목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정확한 의미를 상세히 기술한 수정한 내용을 고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나라 미래 세대를 성혁명의 해악으로부터 살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본건 의미 수정 의결과 본건 의미 수정 고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선물처럼 국교위 결정문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포함되었다. 문제는 본건 의미 수정 의결과 본건 의미 수정 고시의 정확한 의미를 잘 살펴서 향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혁명 전면 배제 결단이 담긴 12.14 본건 의미 수정 의결과 본건 의미 수정 고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교육과정 시행을 바르고 철저히 하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혁명 교육이 완전히 배제된 교과서들을 만들어서 성혁명 재앙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할 책임은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와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져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육에서의 성혁명 배제라는 중대한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교육계 내에 뿌리 깊은 이 위험한 성혁명 세력들의 위헌, 위법, 위험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거쳐 철저히 배제하는 교육 개혁을 할 책임도 마땅히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저는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 국민들과 함께 정부가 성혁명 내용을 완전히 배제한 올바른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 교과서들이 만들어지고 이념 세력들이 완전히 배제될 때까지 철저한 감시, 감독, 저항과 필요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공정한 기독교 서술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교수)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한국사 교과서에 기독교가 공정하게 설명되기를 원했다. 많은 사람은 한국 근대사에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인정해 왔고 교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가 당연하게 그렇게 쓰여 있을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2002년 출판된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은 한국기독교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의하면 기독교는 전통적 가치관과 달라서 ‘민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지나치게 복음주의를 강조하여 제국주의 열강과 일제침략을 옹호하기도 했다’고 서술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기독교는 여성들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며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일본 침략을 막아보려고 노력했다.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으며 해당 교과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전근대사에 있어서 불교와 유교에 대해선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시에 조선말에 등장한 천주교, 친도교 등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최대종교이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개신교의 역할에 대해선 한 두줄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개항 이후 등장한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집필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합당하게 설명해보면 모든 종교가 한 두줄로 설명할 수 밖에 없지만 기독교만 엄청난 불평등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요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여 한국기독교가 교과서에 제대로 설명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한국기독교는 집필 기준을 개정하여 ‘개항 이후의 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의 등장과 다른 종교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개정했다. 이 개정에 대해 한국교회는 역사교과서가 개정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2003년에 나온 교과서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다. 여기에 교육부에 항의했지만 교육부는 교과서를 쓰는 것은 집필자의 재량이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여기서 낙담하지 않고 다시금 집필 기준을 개정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기독교의 편을 들어주며 그 결과 집필 기준이 개항 이후에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교육과 의료사업을 서술한다고 되어 있었고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해 새로운 교과서가 집필됐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2016년 한국사 국정교과서 파동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묻혀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올해 정부는 다시금 한국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도 불교, 유교의 역할은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근현대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에 한국사 교과서가 바로 쓰여지길 원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에 이 문제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정부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기독교인들의 건의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여러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의 주요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설명할 때 이런 평화는 지속될 수 있다.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이다. 이런 기독교를 아직도 외래종교라고 생각해서 한국사에서 배제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한국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이번에 발표된 교육과정에 한국 기독교가 요구한 내용들이 전면 반영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 이것이 개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앞으로 작성될 집필 기준에 우리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우리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여준 성혁명 반대 투쟁을 높게 평가한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사활을 건 과제로 인식했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했다. 그 결과 성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동성애를 용인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런 노력을 좀 더 확대하여 하나님이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 이룩하신 일들을 앞으로의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역사교육은 건전한 성윤리와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교수(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조배숙 변호사(복음 법률가회 상임대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등 32명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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